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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
①본인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
및 그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②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한도거래여신
은 인출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차주가 법인「신설법인 제외」인 한도거래여신의 경우 일상적인 상거래 대금 결제 목적 사용여부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③ 용도외 유용 최초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1년까지, 추가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됩니다.
④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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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용도외 유용 최초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3년까지, 추가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10년까지 신규여신(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 포함) 취급이 제한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용도외 유용 적발정보가 제공되고, 타 금융
기관의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자금용도외 유용 행위가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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