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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일부 개정 안내
등록일
2026.06.26
시행(예정)일
2026.06.30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행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시행일 : 2026년 6월 30일 (화)

 

□ 배 경
 - 은행연합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 개정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시행일 이후 서류 징구분부터 적용(기존 가입 고객에게 미적용)

 

□ 주요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

 ①본인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

 및 그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②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한도거래여신

은 인출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차주가 법인「신설법인 제외」인 한도거래여신의 경우 일상적인 상거래 대금 결제 목적 사용여부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③ 용도외 유용 최초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1년까지, 추가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됩니다.

 

 

 

 

 

 ④                             (신 설)

 

 

 

제17조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용도외 유용 최초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3년까지, 추가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10년까지 신규여신(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 포함) 취급이 제한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용도외 유용 적발정보가 제공되고, 타 금융

기관의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자금용도외 유용 행위가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신고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마케팅센터 (☎1588-5000, 1599-5000)를 이용하시거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