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POA상의 이행일은 ’16.1.17일(한국시간)부터 개시되었음.
따라서 국내에서도 對이란 제재해제는 이미 개시된 것임.
다만, 국내적으로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개선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별로 보완조치를 취할 예정임.

한은 허가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의거하여 운영 중이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된 만큼 한은 허가제는 폐지할 예정임.
ㅇ 허가제 폐지를 위해서는 동 지침 개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1.16일부터
  허가제 운영을 중단시켰음
ㅇ 따라서 한은 허가서 없이도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현재 심사중인 신청건은 반려처리될 것임.
ㅇ 다만, 계속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관리되는 자와의 지급 및 영수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한은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비금지확인서”도 불필요하며, 현재 심사 중인 신청 건은 반려처리될 것임.
ㅇ 다만, 전략물자 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허가절차에 따라야 함.

제재해제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경우 테러, 인권침해 등 핵 개발과 무관한 제재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거래를 금지 시키고 있음.

ㅇ 동 제재대상자와 국내 기업·개인이 거래를 하게 되면, 관련 은행과 국내기업·개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은행 : 달러화업무 중지, 뉴욕지점 폐쇄, 벌금 등 / 기업·개인 : 미국시장 퇴출, USD 거래금지 등

ㅇ 국내적으로도 은행으로부터의 대금지급 또는 송금거부, 제재당국으로부터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가능한 만큼 유의해야 함.

ㅇ 제재대상자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 UN 제재대상자 :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un-sc-consolidated-list
•   - 美國 제재대상자(OFAC SDN List) : http://sdnsearch.ofac.treas.gov
•   - EU 제재대상자 : http://eeas.europa.eu/cfsp/sanctions/consol-list/index_en.htm
•   - 국내법상 제재대상자 : www.mosf.go.kr
       정책 → 분야별 정책게시판(국제경제) → 정책게시판(국제금융정책) → 검색란에 ‘제재’ click →
       금융제재대상자 명단
•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우려거래대상자 목록 : https://www.yestrade.go.kr → 가운데 Denial List 검색 click

□ 국제 무역분쟁의 경우 외국기관과 중재협정 체결이 필요하나 이란은 협정국가가 아니므로
개별 중재가 필요한 사항임. 이란 바이어와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요청가능

ㅇ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Tel : 02-551-2000)
ㅇ 법무부 ((www.9988law.com Tel : 02-2110-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