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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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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준수매뉴얼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내용 포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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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업무수행 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핸드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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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관련 주요법률 및 기준내용 수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간 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 등)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 등)
    •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 입찰가격담합
      •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수주물량 등 결정
      •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 경영간섭 등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지침
      • 소비자 경품 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 거액가액 등의 산정
      • 경품 류의 제공금지 대상행위
      • 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
      • 소비자 현상경품 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부동산을 임대차 한 경우
      • 유가증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 사업자 자신에 관한 정보 명시규정
      • 소비자 불만처리 방법
      • 개인신용정보 관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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