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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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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상속증여] 증여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
  • 답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부터 10년(피상속인외의 자는 5년)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는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야 한다. 즉 한번 증여를 하고 증여세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하기로 계획하였다면 어떤 재산을 누가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사전증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1. 미래에 가치상승이 높은 재산을 증여하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향후 투자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담한다. 미래에 가치상승 후 증여를 받거나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또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비상장주식 등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다.

    2. 증여세평가액이 낮은 재산을 증여하라
    증여세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말한다. 아파트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 등으로 현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상장주식도 한국거래소에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단독주택 등은 시가 확인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가는 높으나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낮은 재산을 먼저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증여재산평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말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다른 세금도 고려하여 증여하라
    대부분의 경우 사전 증여시 증여세만 고려한다. 자산의 이전에 따라 수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산별 고려사항
    · 주택: 수증자의 주택수를 고려하여야 하자. 수증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가: 상가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
    · 농지: 농지의 경우 자경이 가능한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금융자산: 수증자의 금융소득 합산과세 여부
  • 질문[상속증여] 10년 이내 재차 증여시 문제점과 증여 공제금액?
  • 답변
    1) 증여세 합산규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런 합산규정을 둔 이유는 10%~50%의 현재 증여세의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재산을 한번에 많이 증여하는 것보다 그 금액을 나누어 증여할 경우에 누진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산규정을 만든 것이다.

    2)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각의 경우처럼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때, 공제는 흔히들 “증여가 한 건 일어날 때 마다 또는 1년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증여공제의 경우에도 합산규정처럼 10년간 아래의 경우별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고, 만약 동시에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하여 계산하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먼저 일어난 증여받은 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되는 것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주의> 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3,000만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500만원

    예를 들어, 아들이 2년 전 아버지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고 올해 다시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올해 받은 5천만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받은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에 합산기간(10년)인 2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 5천만원을 합산한 1억원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공제는 2년 전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 적용되었기 때문에 금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 질문[상속증여] 생활비와 증여세 문제?
  • 답변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다. 즉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통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액 범위 내에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의 매입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증칙 46-35...1)

    결국,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액 범위 내에는 과세하지 않고 사회통념 기준을 뛰어넘는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준금액은 얼마인가?

    예를 들어 생활비 수준이 月1,000만원인 납세자가 그 피부양자에게 치료비로 500만원 지급과 교육비 300만원 지급 등은 통상적인 금액기준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납세자가 수긍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므로 생활비 등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힘든 일이며, 그 상황에 따라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추적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보다는 호화사치 생활자나, 고급주택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나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자금출처에 따른 증여추정 배제금액에 대한 국세청 훈령규정이다.


    다만 상기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질문[상속증여]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 여부?
  • 답변
    재산 상속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부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원치 않은 빚을 지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상속부채를 변제하는것이고 채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경우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기 곤란한 경우 취하는 방법이다.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가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아예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상속포기와 함께 보험금의 수령도 할 수 없을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상속인의 채권자가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따른 수령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불입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일 뿐 사망보험금은 계약자(피상속인)가 아닌 보험금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보험금을 압류할 수는 없다. (대판 2000다 31502) 또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포기와는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압류하더라도 어차피 상속을 포기했기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채무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체납세금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의 납세의무도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도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을 초과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해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 질문[상속증여] 상속증여시 재산평가의 기준은?
  •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의 원칙
    ① 원칙은 시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거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본다.
    한편,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그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세법이 정하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예: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재산을 평가

    ③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다음의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 시가가 있는 경우 MAX(①,②): ①시가, ②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MAX(①,②,③): ①시가, ②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③임대료 등 환산가액
  • 질문[상속증여]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 답변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의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금융감독원(본원, 지원 및 출장소),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우체국 등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후 거래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 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여부만 확인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와 부동산내역을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부채를 제대로 공제 받을 수 있고,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은 없게 됩니다.
  • 질문[상속증여] 상속이 유리한가요, 증여가 유리한가요?
  • 답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10%-50%) 고액자산가의 경우 오랜 시간투자와 계획을 통하여 자녀, 손주들에게 생전증여를 하여야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전 증여플랜은 최소한 10년에서 30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시점(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10년이내(법정상속인이 아닌자의 경우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사전 증여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생전증여의 경우에도 동일인에게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사전증여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나이, 건강상태, 재산현황, 재산을 받을 상속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상속과 증여의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배우자와 4남 6녀의 자녀를 둔 김다산씨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상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세부담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1억씩 증여받는다고 가정하였고 상속공제는 10억으로 단순계산, 상속인은 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가정함
  • 질문[상속증여] 부모와 자식간에 자금거래와 증여세?
  • 답변
    세법은 부모와 자식간에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자녀의 취득재산에 자금출처를 부모의 대여금으로 주장하여도 이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취득재산 등의 증여추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모와 자식간, 즉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차용증 등에 의하여 대여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를 할 경우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당한 자금대여계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빌린 날에 무상으로 빌린 금액에 적정이자율(8.5%)을 곱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만약 적정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빌린 금액에 적정이자율(8.5%)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무상으로 부모에게 빌린 자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미리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증여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빌린 돈을 갚은 증빙 또한 함께 준비해야 한다.

    만약,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판단한다.

    만약 부모님의 여유자금이 있어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다면 증여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할 경우 1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일정금액의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 만약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 2,000만원 등을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이 금액 내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다.

    서면4팀-501, 2007.02.06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대부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금전을 대부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재산-1165, 2007.09.28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 질문[상속증여] 부담부증여 VS 단순증여?
  • 답변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즉 채무부분은 양도세가 과세되고 그 이외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를 줄여서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단순증여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면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커져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부담부 증여를 해서 유리한 부동산이 있는 반면 불리한 부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가 더 불리한 경우로서 대표적인 부동산은 단기매매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인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1년 미만인 경우 50%(주택 40%)세율로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누진세율+10% 세율 가산(2015년 말까지 양도시에는 10% 가산 유예)을 적용받음과 동시에 일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없게 되어 양도세 부담이 더욱더 커집니다. 이때 양도시점에 시세가 올라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세금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부담부 증여가 단순증여보다 유리한 자산은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과세 되거나 감면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세대1주택, 사업용 토지, 일반상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먼저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실행하여야만 부담부 증여의 역효과를 예방할 것입니다.
  • 질문[상속증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 답변
    금융재산상속공제란 기준시가로 평가된 부동산 등의 평가가 시가에 못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재산은 100%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산간 평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공제하고,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금액에 20%를 공제하고[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 미달하는 경우에 2천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금융재산에 20%를 공제하지 않고, 순금융재산금액에 20%를 공제하는 이유는, 그냥 금융재산에 20%를 공제해줄 경우 예를 들어 20억을 대출받아 20억 예금에 예치할 경우 상속세 계산에서 대출금 20억은 채무로 차감받고, 예금20억에 대해서는 20%의 공제를 받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는 셈이 되므로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금액에 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점
    (1)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한다.
    (2) 금융재산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된다.
    (3)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된다.
    (4)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융재산과 예금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상속개시일 예금잔액과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금융재산가액으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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