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공시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2항

○ 안내사항

만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잔액이 1만원 이하임을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 공시사항

(단위 : 원)

총: 89건

지급정지_공시
계좌번호	예금종별	명의인	금융회사	지급정지 관련점포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일시	지급정지사유	지급정지 요청회사
1005-90-*****	WON 기업통장 - 기업자유예금	(유)대건	우리은행	군산금융센터	5650739	2025.05.27 15:2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5-80-*****	우리CUBE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에이디랩	우리은행	북가좌동지점	4214604	2025.05.27 16:2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5-80-*****	우리CUBE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에이디랩	우리은행	북가좌동지점	3000000	2025.05.27 09:3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농협회원조합
1002-74-*****	저축예금	김미옥	우리은행	모라동금융센터	500061	2025.05.29 07:1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2-74-*****	저축예금	김미옥	우리은행	모라동금융센터	500061	2025.05.27 18:4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2-74-*****	저축예금	김미옥	우리은행	모라동금융센터	500061	2025.05.30 15:1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2-74-*****	저축예금	김미옥	우리은행	모라동금융센터	500061	2025.05.27 12:57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농협회원조합
1002-74-*****	저축예금	김미옥	우리은행	모라동금융센터	500061	2025.05.27 15:0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새마을금고중앙회
1002-74-*****	저축예금	김미옥	우리은행	모라동금융센터	500061	2025.05.28 14:0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제주은행
1002-74-*****	저축예금	김미옥	우리은행	모라동금융센터	500061	2025.05.27 15:3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KEB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