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공시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2항

○ 안내사항

만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잔액이 1만원 이하임을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 공시사항

(단위 : 원)

총: 54건

지급정지_공시
계좌번호	예금종별	명의인	금융회사	지급정지 관련점포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일시	지급정지사유	지급정지 요청회사
1002-94-*****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HAN YINHAI	우리은행	안산외국인특화지점	3368218	2025.02.26 14:1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새마을금고중앙회
1002-95-*****	우리포츈급여 저축예금	NAN SHANJI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	250000	2025.02.26 11:1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카카오뱅크
1002-94-*****	저축예금	정민규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595265	2025.02.26 13:4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5-10-*****	기업자유예금	(주)유앤파트너스	우리은행	일산위시티지점	366	2025.02.26 13:5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2-46-*****	WON 통장	GE YIHUI	우리은행	국민대학교지점	404000	2025.02.27 13:0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토스뱅크
1005-20-*****	WON 기업통장 -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파우즈밸류	우리은행	여주지점	652937	2025.02.26 19:1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5-80-*****	우리동네 사장님 통장	고준호	우리은행	대화역금융센터	500000	2025.02.27 19:4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5-80-*****	우리동네 사장님 통장	고준호	우리은행	대화역금융센터	2000000	2025.02.27 18:0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농협회원조합
1005-80-*****	우리동네 사장님 통장	고준호	우리은행	대화역금융센터	500000	2025.02.27 19:4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5-60-*****	WON 기업통장 -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몽제르맹	우리은행	하남대로지점	282017	2025.02.27 15:0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카카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