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공시 근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제2항

○ 안내사항

  • 만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 잔액이 1만원 이하임을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 공시사항

(단위 : 원)

104건
지급정지_공시
계좌번호 예금종별 명의인 금융회사 지급정지
관련점포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일시 지급정지사유 지급정지
요청회사
1002-55*-******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김정룡 우리은행 숭실대역지점 500000 2025.07.16 21:57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2-66*-******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장민혁 우리은행 올림픽지점 255 2025.07.15 05:0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카카오뱅크
1002-75*-****** 스무살우리 통장 TRIEU VAN LAM 우리은행 경기광주지점 50230 2025.07.16 17:0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2-46*-****** WON 통장 신형섭 우리은행 광명역지점 392900 2025.07.15 10:4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5-80*-******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아이엔엠부동산뱅크 우리은행 제천지점 2000.00.00 2025.07.17 09:39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2-86*-******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TRAN QUANG VINH 우리은행 용인금융센터 5014 2025.07.17 15:1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농협은행주식회사
1002-06*-****** 우리 SUPER주거래 통장 HOU CHUNYU 우리은행 대연동금융센터 1548 2025.07.16 15:4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5-00*-****** WON 기업통장 - 기업자유예금 (주)인로드 우리은행 청주가경동지점 1000.00.00 2025.07.17 09:27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국민은행
1005-40*-****** WON 기업통장 -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더블유비티오 우리은행 청담중앙지점 3670301 2025.07.16 17:0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1005-40*-****** 기업자유예금 주식회사 투펫 우리은행 원주중앙지점 432168 2025.07.16 15:0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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